『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출 일 자 : 2014. 1.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경제건설국장

1. 제안이유

○ 자연과 친환경 시설을 이용하여 심신수련으로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이며 주요기능은 힐링·명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임

○ 요즘 여행문화가 공기좋고 숲이 울창한 산속에서 쉬는 것으로 추세가 바뀌면서 힐링·명상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 또한 급격히 증가 하고 있음

○ 힐링·명상은 특수분야로 프로그램 운영에 전문성을 요하는데 시(市)자체에서 많은 인력과 예산을 소요하면서 운영하기에는 제반 어려움이 있는 바

○ 인건비와 유지관리 비용 등을 절감하고

○ 홍보전문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활동 전개

○ 전문기관(단체)이 수익창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프로그램 다양화 및 내실화 도모, 지역축제와 연계한 이벤트행사 발굴, 산상 음악회 개최, 스토리 텔링 개발로

○ 많은 방문객이 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위탁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수익허가)

나.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5조(운영 및 위탁)

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지침 제11조(생태교육장의 운영관리)

3. 위탁관리

가. 위탁 시설 현황

○ 위     치 :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산 32-1번지 일원

○ 면     적 : 210,545㎡(시유림)

○ 사  업  비 : 금6,283백만 원

○ 사업 기간 : ‘12. 9. 6. ~ ‘13. 12. 30.

○ 시설 내역

□ 관리 시설원 : 관리사무소, 휴게 데크, 주차장 등

□ 숲길 휴양원 : 트리하우스, 솔뫼 쉼터, 산책로, 전망대 등

나. 주요 시설

○ 관리사무소 : 지하1층  지상 2층   676.81㎡ (205평)

구 분	층별	면적 (㎡)	용 도
계		676.81
지하	1층	53.25	전기실, 기계실
지상	1층	328.38	사무실, 숙직실, 식당, 창 고, 화장실
	2층	295.18	힐링명상실(교육실)2개소, 탈의실,샤워실,화장실

○  트리하우스 : 8개소,  4 ∼ 6명/개소,  지상 2m 높이

다. 위탁대상 시설물  ⇒ 별표 1

라. 위탁내용

○ [별표 1]에 명기된 재산의 관리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운영

○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수익사업과 그 부대사업의 경영

마. 위탁기간

○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5조에 의하여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바. 수탁 재산의 이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수탁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자인 수탁자에게 1,000분의 10 이상으로 징수함

4. 추진계획

○ 민간위탁 운영자 공개 모집공고             : ‘14. 2월(15일간)

○ 민간위탁 운영자 접수                      : ‘14. 2월( 7일간)

○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14. 3월

○ 수탁자 선정                               : ‘14. 3월

○ 체험·휴양시설 개장                        : ‘14. 4월

붙  임 : 1. 남원백두대간 생태 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시설물 1부

2. 민간위탁 관련 참고자료 1부

【별표 1】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시설물

구 분	시설명	규 모	수량	비고
관리시설	관리동	∙건축 연면적 : 676.81㎡ - 지하 1층 53.25㎡(전기실, 기계실) - 지상 1층 328.38㎡(사무실, 숙직실, 식당, 비품창고, 화장실) - 지상 2층 295.18㎡(힐링명상실, 교육실, 샤워실, 화장실) ∙층고 : 지하1층 지상 2층	1
편익시설	트리 하우스	∙건축연면적 : 163.92㎡(20.49㎡/1동) ∙수용인원 : 4∼6명 / 1동당	8
	화장실 및 취사장	∙9500*3200*H3500	1
	안내 매표소	∙2400*2400*H3100	1
	장독대	∙4000*8000	1
	사각 파고라	∙4000x4000xH3000	2
	평상	∙3000x3000xH450	17
	플랜터	∙2000x2000xH450	8
	야외탁자	∙1800x1640	4
	썬배드	∙2200x1445xH775	8
	평의자A	∙1650x470xH420	4
	평의자B	∙2000x650xH480	18
	등의자	∙1650x575xH725	11
	방향안내판	∙1000*2000	17
	노선안내판	∙1000*2000	7
	시설안내판	∙600*1800	5
	지주 안내사인1	∙1000*2000	1
	지주 안내사인2	∙1200*2200	1
	종합 안내사인	∙3200*3000	1
	주차장사인	∙1500*2200	1
	관리동사인 (MAIN SIGN)	∙3000*2500	1
	관리동사인 (SUB SIGN)	∙1100*2000	1
	관리동사인 (스탠드 SIGN)	∙1100*2000	1
	입구 대형사인	∙1300*500*6000	1

구 분	시설명	규 모	수량	비고
위생시설	오수정화 시설	∙30TON, 침지 분리막 처리공정(MBR)	1
	가압장 및 저수조	∙8000*3700*H5500	1
체육시설	야외헬스 기구	∙앉아당기기 2220x761x2214	1
		∙가로하늘타기 1672x843x2214	1
		∙하늘걷기 2618x684x2214	1
		∙원그리기 1204x1102x2214	1
		∙허리돌리기 1572x684x2214	1
전기시설	수변전 시설	∙22.9kV/380-220V 3ø400kVA	1
	가로등	∙CMH150W 9m 1등용	15
	보안등	∙CMH 70W 4.5m 2등용	21
	정원등 (볼라드)	∙CMH 35W 1m	31
방송시설	방송시설	∙9CH 360W(방재연동)	1
통신시설	CCTV시설	∙DVR 8CH 500GB, CAMERA 5	1

【참고자료 1】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 비교

구 분	직접경영방식	위탁경영방식
장 점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공공성 중심으로 수행 ∙인력 활용에 따른 관리비 절감 ∙체험휴양시설내 숲 원형보존 용이	∙효율성 제고로 인한 비용절감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 ∙인력고용, 프로그램운영 등 독자적 활동영역 확보 가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노하우 축적 으로 경쟁력 확보
단 점	∙운영, 관리 인원의 순환보직에 따른 노하우 축적 미흡 ∙경영마인드 부재로 인한 효율적 운영 미흡 ∙관련 전문인력의 미확보로 운영, 관리 곤란 ∙치유를 위한 힐링, 명상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한계	∙위탁관리에 따라 관리감독 필요 ∙이윤추구에 따른 공공성과 수익성 간의 갈등 발생 ∙체험, 휴양시설내 숙박이 여의치 않아 숙박시설 추가 건축 요구 우려 ∙수탁기관의 건전한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윤리의식 필요 ∙시설물 관리미흡으로 급속한 노후화 우려

【참고자료 2】

□ 직영시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인건비

구 분	업 무	인원(명)			연평균 인건비(원)			비고
		계	정규직	계약직	계	정규직	계약직
합 계		5	4	1	143,711,236	123,391,326	20,319,910
책 임	총 괄	1	1		41,213,256	41,213,256
운 영	일반사무	1	1		27,392,690	27,392,690
	매 표
시 설	조 경	1	1		27,392,690	27,392,690
	건 축	1	1		27,392,690	27,392,690
	청 소	1		1	20,319,910		20,319,910

○ 일반사무와 매표는 서로 업무를 지원하고, 홍보마케팅 역할까지 멀티직무화 함.

○ 청소관리는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인근 주민으로 함

□ 직영시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인건비

구 분	업 무	인원(명)			연평균 인건비(원)			비고
		계	정규직	계약직	계	정규직	계약직
합 계		6	4	2	171,103,926	123,391,326	47,712,600
책 임	총 괄	1	1		41,213,256	41,213,256
운 영	일반사무	1	1		27,392,690	27,392,690
	매 표
	홍보마케팅	1		1	27,392,690		27,392,690
시 설	조 경	1	1		27,392,690	27,392,690
	건 축	1	1		27,392,690	27,392,690
	청 소	1		1	20,319,910		20,319,910

○ 직영시와 비교하여 인력은 홍보마케팅(방문자유치) 인력 1명이 증가함

【참고자료 3】

□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운영형태별 손익

(단위: 원)

구 분	직 영	위 탁	비 고
입장료 수익	12,471,500	14,549,500	·직영 : 18,000여명 ·위탁 : 21,000여명
프로그램 이용료 수익	153,600,000	313,600,000	·10개 프로그램 운영
수익 합계	166,071,500	328,149,500
인건비	143,711,236	171,103,926
기타경비	177,220,000	221,520,000	·시설유지비,강사료 일반수용비, 홍보비 등
임대료	-	62,273,810
비용 합계	320,931,236	454,897,736
손익	-154,859,736	-126,748,236

주 : 임대료는 시설 초기투자비의 1.0%로 62,273,810원/년으로 추정됨

(임대료 추정 : 6,227,381,000원 * 1.0% = 62,273,810원/년)

□ 부서 의견

○ 힐링·명상 전문기관(단체), 대학, 산림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것이 운영프로그램의 내실화를 통한 방문객 만족, 예산절감,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위탁의 경우 수익 328백만원 대비 지출이 454백만원으로 년간 126백만 원의 적자가 예상됨⇒ 사용료(62백만원)가 적자금액의 49% 차지

○ 사용료 부담에 따른 적자 예상속에서 공개 모집 시 수탁 신청자 없을 수도 있음

⇒ 수탁 신청자가 없을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 감면 후 재 공개모집 추진

• 재 공개모집 후 수탁 신청자가 없을 경우 직영 검토

□ 전문인력(기간제) 채용 운영,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 향후 수익 전망

○ 힐링·명상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로 수탁자의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과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 운영에 필요한 숙박시설 확충 등 점차적 수익구조가 개선될 경우 향후 2~3년 부터는 흑자 전환 예상됨

【참고자료 4】

관   련   법   령

< 위탁 근거 관련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도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5조

(운영 및 위탁)

① 체험·휴양시설은 시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체험·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그 밖에 기관이나 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위·수탁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지침 제11조(생태교육장의 운영관리)

① 생태교육장을 조성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조성자″라 한다)는 생태교육장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생태교육장의 운영·관리자를 지정하고 전문관리인을 배치하는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용료 근거 관련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 조례에는 해당 감면 규정이 없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사용료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을 위한 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3회차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참고자료 5】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위치도

【참고자료 6】

백두대간 생태 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주요시설 사진

관리동 전면	관리동 후면
트리하우스 정면	트리하우스 후면